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투자 계획 평가 방식을 도입해 2500억원 중 500억원을 차등 배분한다.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전체를 고려해 사업을 기획하고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을 이끌어 광역 차원의 기금 성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통합 전 옛 전남과 광주를 포함한 15개 시·도가 올해 수립한 투자 계획을 평가해 시·도별 17억∼66억원을 배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2∼2031년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재원이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되는 7500억원의 기초지원계정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시·도에 배분되는 2500억원의 광역지원계정으로 구성된다.
행안부가 광역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결과 강원과 충남이 ‘최우수’ 등급을 받아 각 66억원을 받는다. 강원도는 영월·화천군에 생활권 거점인 주민행복마을을 조성한다. 충남도는 인공지능(AI) 통합 돌봄 등 지역 수요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활력 프로젝트 기획 지원단을 통해 9개 시·군의 사업 기획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우수’ 등급인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제주엔 34억원씩 배분된다. ‘보통’ 등급인 전남광주의 옛 광주와 대전·울산·경기·경북은 각 26억원, ‘양호’ 등급인 인천과 옛 전남은 각 17억원을 배분받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양호’ 등급 인천·옛전남 각 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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