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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농지 전수조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3대 정책 참사’로 규정하고 주무 장관 3명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정감사 2주차 대여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정책 대안에 방점을 찍겠다며 맞섰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과 형사사법체계 개편, 한·미 관계 등 굵직한 현안이 몰린 이번 주 국감에서 여야 충돌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재제청·수사체계·한미 관계… 곳곳 격돌
11일 국회에 따르면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가 12∼16일 국감 2주차 일정을 이어간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지 참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치안 참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주식 참사’의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서도 “성남·경기 라인이 주도하는 자리 나눠먹기식 낙하산 코드 인사를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 공세에 대응하면서 민생 정책과 대안 제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원 대변인은 “해명할 것은 해명하되 민생 정책과 대안 등에 주목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첫 주차도 그랬고 민생에 최대 방점을 찍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 격전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제처·서울고등법원 국감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놓고 여야가 다시 맞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재제청 거부와 사법개혁 필요성을 부각하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구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출범 이후 달라진 수사체계가 핵심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경찰 권한 집중과 중수청 준비 문제를, 민주당은 새 수사기관의 안정적 정착 필요성을 각각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경기도, 15일 서울시 국감에서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상대 진영의 집중 검증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한국대사관 국감에서는 한·미 관계가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 논란 등을 들어 한·미 관계 이상 기류를 주장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외교 현안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정보공유 제한 논란과 정부의 대북 대응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보공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파고들며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론을 제기할 방침이고, 민주당은 필요한 군사정보 공유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 설명을 토대로 공세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첫 주 막말 충돌… 정책 검증 또 밀릴까
국감 첫 주부터 막말과 고성, 피켓 시위가 이어진 만큼 2주차에도 정책 검증보다 정쟁이 앞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에서는 진보당 손솔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태규 의원이 “부엉이바위에 긁혔냐”고 말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발언권을 정지시키면서 고성이 오갔다.
농지 전수조사가 쟁점이 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감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노트북 피켓에 여당이 반발하면서 회의가 지연되거나 일시 파행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 의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의식한 퍼포먼스에 치중하면서 파급력 있는 문제 제기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이 2주차에도 반복되면 맹탕·정쟁 국감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