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력 논란 질의 국무부 답변
韓 정보당국 보안 관리 불신 표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간 정보협력 논란과 관련해 ‘모든 동맹국이 정보 및 방첩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보당국의 보안 관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녘땅 바라보는 시민들 한글날 연휴 마지막 날인 11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관람객들이 망원경으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원을 살펴보고 있다. 통일전망대가 속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난달 21일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인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한·미 정보당국 간 대북정보 협력에도 이상기류가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파주=유희태 기자

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민감한 정보 및 방첩 사안 처리 방식에 대해 우려를 가졌는지, 지난 6월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3국의 정보기관 회의에 국가정보원 배제를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세계일보의 서면 질의에 국무부 고위관계자 명의로 “우리는 모든 동맹국이 정보 및 방첩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 국정원의 정보 및 방첩 사안 처리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정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기사에 나온 것처럼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무부가 현재도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으로 미뤄 미국 측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미국의 대북 정보 제공 제한은 지난 3월 이후 이어지고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음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