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내 건축물의 정북 방향 이격거리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주거지역의 공간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유연한 건축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시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배창규 의원(달성군3)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배창규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높이 10m 초과, 17m 이하인 건축물의 정북 방향 이격거리 기준을 기존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에서 ‘높이에 상관없이 5m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 건축 업계와 주민들 사이에서는 현행 조례가 요구하는 이격거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주거지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방해하고 건축 설계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배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 조례가 주거지 공간 활용 효율성과 건축계획의 유연성을 지나치게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일조권을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이격거리 기준 운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대지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유연한 건축계획으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건축과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