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부지 국가산단 조성에 9조원 추산
평당 조성원가 514만원…빛그린 산단 분양가 6.7배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에 추진되는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원가가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격의 최대 6.7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군공항 이전에 드는 비용까지 산단 조성원가에 포함될 경우 반도체 기업들의 토지 매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약 250만평을 국가산단으로 개발하는 데 필요한 총사업비는 약 9조원으로 추정됐다. 종전부지 인수가액 약 5조원과 개발비 약 4조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강대식 의원실이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의 추정 조성원가가 평당 약 514만원으로 인근 빛그린 산단 분양가(평당 77만원)의 약 6.7배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데 따라, 군공항 이전 비용이 기업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전체 부지 가운데 도로·하천 등을 제외한 유상공급 면적은 약 175만평으로 예상된다. 산업용지 157만5000평과 상업용지 등 17만5000평이다. 총사업비를 유상공급 면적으로 나누면 평당 조성원가는 약 514만원에 달한다. 이는 2024년 분양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산업용지 평균 분양가격(평당 241만원)의 약 2.1배, 2020년 분양된 빛그린 국가산단 산업용지 가격(평당 77만원)의 약 6.7배다. 다만 과거 실제 분양가격과 향후 사업비를 토대로 산출한 추정 조성원가를 비교한 수치다.

조성원가가 높아지는 배경에는 군공항 이전사업의 특수한 구조가 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종전부지를 개발 이전 상태로 평가한 가치는 약 4조원이지만, 개발 이후 가치 등을 반영한 LH의 예상 인수가액은 약 5조원이다. 여기에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광주시 측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던 개발비 약 4조원까지 더해지면 총 5조원 규모의 비용이 국가산단 조성원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9일 광주 군공항 탄약고 이전 예정지를 찾아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 예정 부지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양가격을 낮출 경우 재원 마련도 문제다. 정부와 LH 등은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평당 300만~400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용지 157만5000평을 기준으로 평당 514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낮추면 약 1조7955억원, 300만원으로 낮추면 약 3조3705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중 누가 부담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군공항 종전부지의 가치 산정 문제도 남아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추정한 양여재산 규모는 약 8조6700억원으로, 현재 거론되는 종전부지 인수가액 약 5조원과 3조6700억원 차이가 난다. 

강 의원은 “기존 광주시 측이 부담하던 개발비 약 4조원과 종전부지 인수가액 차이 약 1조원 등 총 5조원 규모의 비용이 국가산단 조성원가에 반영돼 기업에 전가되는 구조인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산단 전환에 따른 기업과 국민의 부담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