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국감

野, 체코원전 당시 민주 비판 비유
김동철 한전 사장 “다 지급 안 해”
尹정부 이집트원전 1.2조 부채 도마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을 포함한 대미투자 사업의 경제성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 조건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과거 3조3000억원 규모의 수출 성과로 홍보됐던 이집트 원전사업에서는 1조2000억원의 손실충당부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는 해외 원전사업의 수익성과 투자에 따른 재무 부담 등이 주로 다뤄졌다.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미국에 한국형 원전 APR1400 1기를 건설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최대 20억달러(약 2조6700억원)의 기술사용료와 용역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협상 조건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윤석열정부 당시 체코 두코바니 원전 계약을 민주당이 ‘매국 계약’이라고 비판한 점을 들어 “이거야말로 매국 계약 아닌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철 한전 사장은 “20억달러는 상한선으로, 그걸 다 지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지급액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와 타협협정(SA) 협상을 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원전 계약 협상을 할 때 SA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구축 비용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송전설비 재원 질의에 김 사장은 “1단계 전력 공급 설비에 필요한 1조4000억원 중 한전이 부담하는 것은 20%도 되지 않는다”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 비용의 50~100%를 지원할 수 있어 정부 지원 여부가 비용 분담의 변수로 남아 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재무 여건이 어렵지만 전력망 수요를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진행 중인데 2027년 말 사채 발행 한도가 줄어든다면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