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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에도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에 따른 가격 하락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 사장이 대출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장이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대출 규제 강화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당시 이 사장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를 추가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에 대해서도 대출을 최대한 받아 집을 사려는 경쟁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 사장이 대출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도 LH가 수요 억제보다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려면 상당한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청년과 30·40대 실수요자의 부담을 거론했다.
이에 이 사장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제에 좋지 않다”며 “국민 전체의 이익이, 사회 전체의 후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장은 금융당국 소관인 대출 규제에 대해 의견을 밝힌 데 대해서는 사과하면서 “정부 기조가 아니라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을 줄이면 청년과 신혼부부가 어떻게 집을 마련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집값이 안정되면 당장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2021년 집값이 정점을 찍은 뒤 고금리 영향으로 하락했던 사례도 언급했다.
이 사장은 LH의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을 근거로 향후 집값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생애최초 대출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적 근거를 요구하는 질의에는 관련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집값 안정 효과가 언제 나타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2028년부터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올해 수도권 8만6000호를 포함해 전국 9만6000호의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주요 사업지에서는 인허가와 보상, 철거 등의 절차를 병행해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