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2일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자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집값이 내려갈 수 있어 서둘러 집을 살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이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애최초 대출을 줄이면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어떻게 집을 사라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의에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드린 말씀”이라고 답했다.
이 사장은 “지금 저희가 공급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금리도 높아지고 있어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생애최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를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며 “그렇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 볼 때”라고도 했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이에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LH 사장이 관여할 수 있느냐”며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대로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는 역할인데 정책 결정자로서 발언한 것처럼 들리게끔 오해되는 말들을 했다”고 말했다. 또 이 사장의 집값 하락 전망이 불필요한 정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LTV를 묶어야 한다’는 개인적 소신은 가질 수 있지만 LH 사장으로서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된다. 적절하지 못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가 아님에도 발언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개인적 소신이나 집값 급락 전망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았다.
이날 국감에선 LH의 주택공급 실행력과 조직개편의 실효성, 재무건전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LH의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1만3293호로, 연간 목표인 5만1783호의 25.7%에 그쳤다. 정 의원은 “올해가 석 달도 안 남았는데 착공 물량은 목표치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조기 대량 공급 취지에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이 사장은 “현재 실적은 부족하지만 금년도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H의 조직분리 개편 방안도 논란이 됐다. 정부가 LH의 주택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부채와 임대사업 적자를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무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