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 북한 미사일 기술자 등 개인 3명과 단체 4곳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거나 유엔 제재를 위반·회피한 혐의다. 이로써 EU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80명과 단체 25곳으로 늘었다.
EU 이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런 조치를 발표했다. 제재 대상은 이들은 북한과 러시아 간 확대되는 군사 협력 뿐 아니라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파견, 산업 협력, 무기와 석유의 교환 거래 등 경제 협력 관련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됐다.
제재 대상에는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인 리성진이 포함됐다. 그는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연구원이자 미사일총국 관계자다. 북·러 군사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러시아에 파견돼 북한산 미사일 운용을 지원하는 기술자로 활동했다. 러시아 부동산 개발업체 사몰레트 그룹과 최고경영자(CEO) 안나 니콜라예브나 아킨시나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유엔 제재를 위반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건설 현장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러시아 지주회사 블랙호스와 창립자 겸 회장인 알렉산드로비치 소콜로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추진된 북·러 산업 투자 사업 등 양국의 상업 협력을 지원한 것으로 지목됐다.
단체 제재 대상은 북한 선박회사 백양산해운과 블랙호스의 자회사 골든 어텀 아그로홀딩이다. 백양산해운은 북한 선적 선박인 '백양산 1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선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를 위반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정제 석유제품을 운송한 혐의를 받는다.
EU 이사회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지속과 북·러 협력 확대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사회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고용, 합작법인 설립, 무기·석유 교환 거래 등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