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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딸 사건, 이게 봐주기 편파 수사 아니면 뭡니까” vs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경찰이 1년8개월 동안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은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도 사실상 없었다는 지적에서 나온 문답이다. 피고발인 조사 역시 서면 한 차례에 그쳤고 해외 형사사법공조가 무산된 뒤 별다른 후속조치도 없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직무대행은 당시 수사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사실이나 고소·고발이 나오면 재수사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야당에는 혹독한 수사, 여당에는 따뜻한 수사 아닙니까” vs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국감 기간 16시간 넘게 조사한 반면 여권 인사 사건은 수사 강도와 속도가 다르다며 야당이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후 경찰은 김 의원 측이 10월6일 출석 날짜를 정했고 경찰이 오히려 조사를 이틀로 나누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 통계는 60일인데 국민 체감은 2∼3년입니다” vs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경찰 편의적인 통계 관리가 없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한 뒤 보완수사가 수개월 또는 수년 더 진행돼도 최초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집계되는 통계의 허점을 지적한 발언이다. 실제 국민이 사건 처리를 기다리는 기간과 경찰이 발표하는 평균 처리기간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김 직무대행도 문제를 인정하고 보완수사 기간까지 원사건과 연계해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송기헌 위원장 “방미통위 국감은 회피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vs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저는 회피할 의사가 없습니다”
-전직 방송통신위원장인 이 의원이 재직 당시 자신이 관여했던 사안을 국회의원 신분으로 감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벌어진 충돌이다. 이 의원이 자진 회피를 거부하자 범여권은 제척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12표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감 진행 도중 현역 의원이 실제 감사에서 제척되는 사태로 이어지며 이날 과방위 최대 쟁점이 됐다.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숫자가 많다고 정의는 아닙니다…다수의 횡포이자 민주당 독재입니다”
-자신의 국감 제척안이 범여권 주도로 통과된 뒤 한 발언이다. 이 의원은 자신이 직접 의결한 사안에서는 자발적으로 회피하겠지만 방통위원장을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까지 밝히며 제척 문제를 헌법적 권한 침해 논란으로 확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작년엔 재심의 필요 없다더니 왜 입장이 달라졌습니까” vs 김호철 감사원장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조작 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재검토를 놓고 벌어진 공방이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뀌자 감사원이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기존 감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사실이 발견됐으며 새로운 증거나 중요 사실 누락이 있다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타이거파’ 부두목으로 감사위원에 있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사퇴하세요” vs 김영신 감사위원 “부끄러운 일을 한 적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타이거파’가 정치·표적감사를 주도했다는 여권의 책임 추궁 과정에서 나온 설전이다. 박 의원은 김 감사위원에게 자진사퇴까지 요구했지만 김 감사위원은 이를 거부했다. 전 정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현직 감사위원의 거취 문제로 번졌다.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솜방망이 수준도 안 되는 봐주기 아닙니까”
-감사원이 대법관 격려금 지급 방식의 문제를 확인하고도 대법원에 ‘주의’ 조치만 내린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감사 이후에도 유사한 지급이 계속됐다는 지적에 김호철 원장은 감사 결과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감사의 적정성 논란이 감사원의 후속조치 책임 문제로 확대됐다.
<정무위원회>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한다’는 표현은 과도했지만 문제의식은 지금도 같습니다”
-주 위원장이 교수 시절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적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라고 발언한 데 대한 야당의 추궁 과정에서 기존 입장을 상당 부분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표현에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전문성을 가진 경영인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오후에는 국내 기업 전체가 그렇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발언은 과했다고 해명했지만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공정위가 쓰는 칼은 백정의 칼입니까, 의사의 칼입니까” vs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을 살리는 칼을 쓰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과징금 강화가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제재인지 기업을 압박하는 과잉 규제인지를 놓고 맞붙은 문답이다. 박 의원은 올해 국내 담합 과징금이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담합으로 얻는 부당이익보다 제재 수준이 충분하지 않아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맞섰다.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유 4사가 전쟁을 돈벌이 기회로 삼았습니다”·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국민들 피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시기에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유업계를 향해 여야가 동시에 비판을 쏟아낸 장면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은 담합 관련 매출은 44조원에 달한다. HD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 측은 국민이 느낀 유가 부담에 송구하다고 밝혔고 SK에너지는 전량구매계약 등 거래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팡의 조사 불응,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 아닙니까”
-쿠팡이 공정위 현장조사에 불복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잇달아 제기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국민의힘에서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기업의 거부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라며 비판이 나왔다. 주병기 위원장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고 현장조사 거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내년 정부 예산, 성장률 0.5%포인트 올리고 물가는 0.06%포인트 높일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 확장재정이 국내 경제에 미칠 효과를 한국은행 총재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발언이다. 정부 예산안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5%포인트 끌어올리는 반면 물가 상승 효과는 0.06%포인트로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추계했다. 재정 확대가 경기 부양에는 상당한 효과를 내면서 물가 부담은 비교적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한은의 판단을 보여준다.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기준금리 0.5%포인트 올리면 집값 상승률 0.5%포인트 낮아집니다”
-금리 인상이 물가와 가계부채,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한은의 모형 추정치로 제시한 것이다.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경우 1년 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8%포인트, 가계부채 증가율은 0.06%포인트, 주택가격 상승률은 0.5%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신 실질 GDP 성장률도 0.1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돼 물가·부동산 안정과 성장 둔화 사이의 통화정책 부담을 동시에 보여준다.
<국토교통위원회>
○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집값 급락 가능성이 있습니다…지금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자 내놓은 설명이다. 이 사장은 LH의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상당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당장 집을 사기 위해 과도하게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 사장이 직접 집값 급락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큰 발언이다.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본인은 대출받아 집 사고 청년들 생애 첫 집 대출이 과하다고 합니까” vs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대출규제 강화는 정부 기조가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이 사장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발언과 본인의 과거 주택 보유·대출 이력을 연결해 야당이 ‘내로남불’이라고 공격한 장면이다. 이 사장은 대출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은 정부 정책이 아니라 개인적 판단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 소관 정책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관련 부처에 미안하다고 밝혔다.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875억원 받아야 하는데 납부액은 0원입니다”
-입찰담합이 적발된 업체들을 상대로 LH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875억원을 실제로는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발언이다. 담합 업체들이 이후에도 LH 사업을 계속 수주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제재의 실효성 문제가 불거졌다. LH는 손해배상금 환수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뻔뻔합니다…당장 사퇴하십시오” vs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끝까지 잘 버텨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가 정반대 요구를 내놓은 장면이다. 민주당은 ‘뉴라이트 수요포럼’과 재단 운영 문제를 들어 사퇴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를 이유로 전 정부 인사를 몰아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청와대 비서실에서…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자신의 직무정지와 해임 추진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힌 발언이다. 구체적인 출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청와대나 정무비서관으로부터 관련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전 정부 임명 기관장의 해임 논란이 청와대 개입 여부를 둘러싼 새 공방으로 번질 수 있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