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더 큰 성장과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성장의 빛이 화려할수록 그 이면에 그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내외 경제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4%를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예측하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통계에 따르면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경상소득 격차가 여전하고, 자산 격차를 보여주는 순자산 지니계수도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고 짚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방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 활력까지 떨어지고, 우리가 어렵게 열어젖히고 있는 새로운 성장의 문도 금세 닫힐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불평등의 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택 공급·일자리 안정·포용 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3대 핵심 사회정책이 뒷받침돼야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발굴과 추진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가속화하고 있는 인공지능 대전환이 초래할 사회, 경제 여러 부문의 재편에도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같은 국민 삶 전반에 걸쳐 기본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나가야 한다”며 “경제 성장과 격차 완화는 동전의 양면이자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성장의 온기를 함께 나누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아야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