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15일 회의서 두 안건 동시 상정…계속운전 허가 첫 심의
사고관리계획서 두 차례 심의에도 결론 못 내…세 번째 논의
2025년 고리2 때와 유사한 상황…심의 순서 놓고 논란 우려

운영을 멈춘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계속운전 허가 심의에 들어간다. 계속운전을 위한 기술심사는 마무리됐지만,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심의는 아직 끝나지 않아 지난해 고리 2호기 심의 당시 불거졌던 절차적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 9기는 신규 원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심사가 완료된 고리 3·4호기는 이달 원안위 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부산 기장군 한 마을에서 바라본 고리 원전. 왼쪽부터 4∼1호 순. 뉴시스

원안위는 15일 회의를 열고 제1호 안건으로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제3호 안건으로 계속운전 허가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은 이번이 세 번째 심의이며, 계속운전 허가안이 원안위 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처음이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 사고의 관리 범위와 설비, 대응 전략, 훈련 계획 등을 담은 종합 매뉴얼이다. 계속운전 허가와는 별도 절차지만 중대사고 대응 등 심사 내용이 상당 부분 겹쳐 수명연장 논의의 주요 관문으로 꼽힌다.

앞서 원안위는 같은 기종인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두 차례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표결 여부가 논의됐으나,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박종운·진재용 위원과 정부 추천인 이강근 위원이 표결에 반대하면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계속운전 허가안이 같은 회의에서 다뤄지면서 지난해 고리 2호기 심의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재연될 전망이다. 당시에도 두 안건이 함께 논의되자 일부 위원은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먼저 마무리한 뒤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고리 2호기 등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완료했고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는 지난달부터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며 “승인 이후에도 사업자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고관리 훈련과 방사능방재훈련을 연계해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 4호기는 지난해 8월 6일 각각 가동을 중단했다.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허가하면 한국수력원자력은 후속 절차를 거쳐 두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