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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발생한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늑장 공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대응을 둘러싼 질타가 국회에서 나왔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는 데 한 달 넘게 걸린 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 보호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을 상대로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대응 문제를 질의했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정부24 정보가 뚫렸다"며 "72시간이 아니라 한 달이 넘게 지나서 알렸다. 이게 무엇이냐.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개인정보위의 예산 증가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개인정보위 예산이 45% 증가했다"며 "이렇게 예산을 늘려줬는데 도대체 성과가 무엇이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이제는 정부 정보까지 유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배경으로 정보기술(IT) 인프라 발전에 비해 부족했던 보안 투자를 꼽았다.
송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IT 인프라가 굉장히 잘돼 있다. 그만큼 취약하다는 뜻도 된다"며 "IT 발전에 투자한 것에 비해 그동안 보안 투자가 굉장히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이 같은 설명에 동의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과다 수집과 특정 기관·기업에 집중된 정보 저장 구조 등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소수의 몇몇 곳에 저장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역할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24까지 뚫렸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느냐"며 "정부 시스템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안과 보호 관리체계가 상당히 뒤처져 온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들이 누적돼 나타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가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는 환경적 요인도 있다"며 "보안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들과 협력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의원은 "그런 이야기는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당국의 구체적인 책임과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