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규탄 결의문 놓고 또 충돌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뒤 3주가 넘도록 북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지 못한 국회 국방위원회가 13일에도 ‘도발’ 표현과 군 대응 문구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을 결의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공방보다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정부가 사건을 ‘사고’, ‘불행한 일’로 표현한다며 “정부 차원의 입장이 너무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유영하 의원도 “‘폭발 사고’가 아니라 왜 ‘도발’이라는 문구를 쓰지 못하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오늘 정 안 되면 투표를 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성회 의원은 “왜 국방부 일과 통일부 일을 섞느냐”며 군 장병 격려를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국방위는 지난달 29일에도 결의문 채택을 추진했지만 대북 지원 재검토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문구 등을 놓고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민주당안과 국민의힘이 별도로 낸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지원 촉구’ 결의안은 이달 7일 함께 소위에 회부됐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소위 논의를 요청하며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