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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앙행정기관 2차 세종 이전, 행정 비효율 발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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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자문위원회 등 44곳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어제 밝혔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1차 이전 당시 제외된 중앙부처 5곳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대상 공무원만 무려 9929명(정원 기준)에 달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핵심 국가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자는 취지는 환영한다. 다만 행정 효율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지난달 기준 세종 인구는 39만여명에 그쳤다. 2012년 특별자치시로 출범한 뒤 10여년간 6만2000여명이 유입됐지만, 대부분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공무원과 그 가족이었다. 낮은 재정 자립도 탓에 내년부터 무상급식 지원을 축소해야 할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세종 이전에 따른 교육·주거문제로 인력 유출을 우려하는 행정기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정부가 이사비와 초기 이주 지원비를 지원한다지만 이 정도로 반발 목소리가 사그라질지 의문이다.

세종은 ‘신행정수도’를 표방한 우리나라 1호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꼽히지만 그간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1차 이전 당시 국회 대응과 청와대 주재 회의 등으로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공무원 출장이 잦아져 행정 비효율을 낳았다는 비판이 거셌다. 2019년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드러난 시행착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 당장 내년 하반기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옮겨가지만 금융기관 절대다수는 서울에 있다. 비대면 방식으로도 업무 효율성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 신규 인구 유입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정주 여건과 교육·도시 인프라 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2차 이전과 더불어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각각 준공된다. 미국은 워싱턴을 중심으로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를 아우르는 약 600만명 규모의 행정수도권 구축으로 국가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왔다. 프랑스의 ‘그랑 파리’ 프로젝트도 단일 도시를 넘어 수도 기능을 광역적으로 재편했다. 세종도 행정수도를 넘어 인근 충청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통합방안 검토도 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