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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한·미 정보협력 이상기류와 미 당국과의 소통 문제에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집중됐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계의 가장 어려운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보협력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 전까지만 해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한 대미 전략투자 문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자신이 파악한 사실이라며 지난달 18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외교장관회의에서 “루비오 장관이 현재 대한민국의 정보라인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고 이걸 정상화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걸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사는 당시 이것이 ‘문제 제기’는 아니었다며 미국 측에서 이와 관련한 “설명”을 했다고 답하고, “구체적 인사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 “이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교체하라고는 안 하겠지만, 이 (정보)라인(이종석 국정원장 등)과는 못 가겠다는 미국의 입장 표명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강 대사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지난 3월 ‘구성’ 발언과 관련, 정 장관이 미측에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통상 협의 채널을 통해 상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여야 의원의 질의엔 “가능성은 늘 있지만, 수치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아직 구체적인 진전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또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이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인지, 불의의 사고인지 묻는 한 의원의 질의에 “유실이 됐던 건 분명히 아니라는 게 합참에서 밝혀졌고, 북한이 매설했다는 건 분명하다”면서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합참의 문구 그대로 우리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격적인 질의응답 전 강 장관이 현안보고에서 대사관 건물 보수와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건의를 하자 야당 의원들에게서 “대미 관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은 상황에” 안일한 태도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참석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강 대사는 “(미국) 비자 심사건은 ‘발급’ 또는 ‘거부’로 나오는데 연유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아쉽게 생각하고 공관 차원에서 문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얻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주휴스턴총영사관도 함께 감사를 받았는데,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출신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이승엽 변호사의 누나라며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