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동 한 복합상가 건물에서 칼부림을 벌인 용의자가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가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용의자는 범행 직전 보호관찰관과 점심식사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마트 및 영화관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뉴스1

법무부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칼부림 사건의 용의자인 6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에도 전자발찌를 관리하는 법무부 산하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 A씨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오는 2029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전 10∼11시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을 한 후 오전 11시20분부터 55분까지 보호관찰관과 면담했다. 오후 12시30분까지는 보호관찰관과 점심식사를 했다.

이후 A씨는 오후 1시50분쯤 홈플러스 구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 중 20대(추정)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대상자는 2019년 전자감독 개시 이후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재범 등은 없었다”며 “(사건이 발생한) 이날도 지도·감독을 진행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자장치 훼손이나 훼손시도, 준수사항 위반 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신질환 치료약 복약검사에서도 A씨가 치료약을 복약한 것으로 판정됐다.

다만 A씨가 범행 직전까지 전자감독 담당 직원과 직접 만난 데다 지난달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전력까지 있는 만큼, 법무부의 재범 위험성 평가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에도 인천의 한 병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