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포스코 노사 교섭에 대해 “필요하면 현장도 방문해 적극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질의에 “지청에서 13차례 방문해 면담 지도를 했지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교섭을 지도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이날 노사 실무교섭이 진행됐고, 14일에는 본교섭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14일 임금·단체협약 관련 9차 본교섭을 진행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협력업체 직접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청 노조뿐 아니라 2·3차 공급업체와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노동지청을 독려하고 필요하다면 현장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그룹 사업장인 신안산선 철도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동부는 지난해 포스코이앤씨를 감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03건을 적발했는데 그 뒤에도 사망 사고가 이어졌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엄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위법 사실이 드러난다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지침이 모호해 현장에 혼란을 키운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노동쟁의 판단 기준에 관해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외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현장 혼란만 커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노동계에서 오히려 시행령과 시행지침 다 폐기하라고 요구한다는 점을 거론했다. 동시에 지침을 더 읽기 쉽게 만들 필요성은 인정했다. 김 장관은 “좀 더 알기 쉽고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