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도발은 북한 책임’ 명확히 규정
책임자 처벌·사과·재발방지 등 요구
‘우리 군 대응 진상규명’ 부분은 빠져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벌인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 우리 군 대응의 적절성, 조사 지연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 결의안에 빠진 데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여당은 즉각 “안보가 정쟁 도구냐”고 질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개회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 국방위원들은 국회에 제출된 북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국회 결의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여야는 국방위에서 지뢰 도발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나 도발 전후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지를 두고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지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과정에서 도발 방기 및 조사 지연 책임이 있었는지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문구를 결의안에 담고자 했지만 의석수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여야 이견이 있는) 그 조항을 뺀 나머지를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표결하고자 한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 불참,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여당 주도로 채택된 결의안은 지뢰 도발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는 점을 못 박고 책임자 처벌 및 사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부상 장병에 대한 예우·지원 및 의료 후속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에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것조차 정치적 조건을 내거는 무책임한 행태를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도발의 책임을 북한에 묻는다면서 우리 군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무슨 모순이냐”며 “국가 안보와 장병들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