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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가 안목 일대 토지를 209억원에 매입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재정이 어려워 내년도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지출이라는 지적이다. 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강릉시는 안목해변 길목에 위치한 시내버스 회사 차고지와 인접 토지 등 1만6000㎡를 209억5000만원에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매입 추정 금액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인 86억원의 2.4배 수준이고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다.
시는 이곳이 향후 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공공사업 추진 등에 활용할 가치가 높아 부지 매입 이후 우선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하면 공공사업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강릉시의원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들은 “시민 예산은 줄이면서 용도조차 불분명한 땅에 209억원을 쓰겠다는 것이냐”며 토지 매입 추진을 중단하고 매입을 계획한 경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가 매입하려는 부지가 특정기업과 전 대표가 연관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토지는 민간 소유의 버스 차고지와 인접 토지”라며 “공익을 위한 토지 확보인지 결과적으로 민간 소유자의 자산 매각을 돕는 결정이 되는지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미래 활용가치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매입을 미뤘을 때 어떤 공익적 손실이 발생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그렇다면 지금 매입하는 건지 유리한지 향후 토지시장과 공공사업 수요를 지켜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비교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재정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얼마 전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 212억원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재정부담과 정책의 효과를 따져야 한다는 이유”라며 “내년도 예산을 부서별로 30%씩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용 계획이 없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선 12일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논평을 내고 토지 매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경위와 가격 산정 근거,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시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안목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지라고 해명한다.
시 관계자는 “안목 일대는 관광객 유입이 많고 아파트가 늘어나 교통·주차 불편이 꾸준히 제기된 곳”이라며 “주변에 대규모로 집단화된 부지가 없어 해당 토지의 활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선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 소유주가 누구인지보다 주차난 해소에 필요한 대규모 부지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