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량 2년 만에 3배 늘었지만
은·실리콘 등 재활용 실태 ‘깜깜’
“고부가가치 소재 정확히 파악을”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급증하는 태양광 폐패널 자원회수 실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폐패널 재활용 처리량만 집계할 뿐 실제 어떤 자원이 얼마나 회수되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깜깜이’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 설비 모습. 연합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2023~2025년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이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회수량은 2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회수 후 재활용 처리 물량도 2023년 552t에서 2024년 790t, 2025년 1328t으로 2년 만에 2.4배 늘었다.

문제는 폐패널에서 실제 얼마나 많은 자원이 회수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 의원실이 폐패널의 소재별 회수량을 요청하자 공단은 2025년에 유리 6583t, 알루미늄 154t, 기타 유가금속 446t을 회수했다고 답했다. 같은 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처리량은 1328t에 불과한데, 이보다 5배 많은 유리를 회수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 같은 수치 불일치는 정부의 허술한 재활용 실적 관리에서 비롯됐다. 공단은 민간 재활용업체가 태양광 폐패널뿐 아니라 다른 폐전기·전자제품에서 회수한 자원까지 합산한 수치만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고부가가치 소재인 은과 실리콘의 회수 실적은 아예 확인되지 않았다. 공단은 1차 재활용업체의 은 회수·공급 기록이 없는 데다 실리콘 등을 넘겨받은 2차 민간업체의 최종 회수 실적은 직접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재활용 처리량이 늘어도 정작 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 소재가 얼마나 회수되는지는 알 길이 없는 것이다.

앞으로 폐패널 발생량은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32년 1만t이 훨씬 넘는 폐설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를 내세운 만큼 폐설비에 대한 자원회수 체계와 통계 관리도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왕진 의원은 “정부는 태양광 폐패널을 3년간 2671t 재활용했다고 집계하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서 어떤 자원을 얼마나 회수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활용 처리량뿐 아니라 실제 자원회수 성과까지 관리해야 정책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 관계자는 “태양광 폐패널만 전문으로 하는 재활용 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 폐패널 반입량은 파악할 수 있지만 소재별 회수량이나 회수율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