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

“매입 대기물량 이미 13개월치” 지적
농어촌公 “내년 예산에 최우선 배정”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등을 담당하는 농지은행이 예산 부족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농지은행 매입 신청 대기물량이 13개월치에 달한다’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질의에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내년도 예산 배정 시 올해 발생한 대기물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신 의원은 “충북도는 27개월치가 대기하고 있는데, 지역에 배분된 예산비중은 5.8%에 불과하다”며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과 지역별 배분을 질타했다.

김 사장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매입물량을) 추정하고 있지만, 상황이 변하고 시차가 존재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올해 지역별 예산배분은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내년부터 일부 예산을 유보해 지역별로 예산을 추가 배정하거나 도별로 예산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역시 “농지은행은 예산이 없어서 (농지 매입을) 못 하는 것이지, 시스템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으냐”며 “그럼에도 추가 재정소요를 별도로 추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쓰일 산업용수를 나주호에서 공급하면 농업용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김 사장은 “영산강 수질을 개선해 농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대체시설을 통해 공급되는 농업용수는 1억톤(t) 정도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산 드론 사용에 따른 농지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김 사장은 온라인 상태로 구동하면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사용 등 보완대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비싼 값이 브라질산 계란을 수입했다’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 김창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직무대행은 “계란은 주로 미국에서 들여오는데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덴마크·브라질산을 수입했고, 시범사업 취지에 맞춰 소량 수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