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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대낮 인천의 도심 한복판 대형 상업시설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은 2023년 경기 성남 서현역,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끔찍한 범죄를 떠올리게 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시민 8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50대는 그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살인미수로 4년간 복역한 후 출소해 재범 위험신호도 포착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무부와 수사당국 모두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건 충격적이다.
범인은 지난달 인천 계양구 모 병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면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지난 6일 그를 조사한 계양경찰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수준의 판정을 받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놓고도 흉기만 압수한 채 돌려보냈다. 경찰 조사에 허점이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범인은 사건 당일 자신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과 35분간 면담 후 함께 점심을 먹으며 지도·감독을 받은 뒤 70분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관찰관 인력 부족으로 재범 고위험군조차 기껏해야 한 달에 한 번 만나다 보니 질과 전문성 모두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출소자 대상 전자감독 체계가 느슨한 탓에 국민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 결과 동기가 불분명하고 범행 양상이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이상 동기 범죄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전과자로 드러났다.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재범 방지를 위한 능사가 아님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이런 ‘묻지마 범죄’가 최소화되도록 예방 조치에 힘쓰겠다”며 “우범자,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잇따르는 범죄에 시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데 또다시 허언(虛言)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
묻지마 범죄는 개인의 일탈보다 사회적 관리의 공백에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찰·교도소·보호관찰기관이 재범 위험도와 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하면 지역사회와 연계해 정신건강 치료와 주거·고용 등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영국의 사례도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또 수사 단계부터 위험성 평가와 전문가 의견 조회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더는 무고한 시민이 일상에서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치안 쇄신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