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선정사건’ 중 3건 조사 결과…위원회 심의 예정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1차 진상조사 대상 사건 조사 결과 일부를 15일 위원들에게 보고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은 15일 미래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사건과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검찰미래위는 위 3개 사건 외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어 국민 제안 등 검토를 거쳐 지난달 지난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2건을 추가했다. 이 중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총 6건이다. 해당 사건들 모두 이 대통령 취임 이후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미래위는 검찰에 의한 인권 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장관에게 조치 사항을 권고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표방하며 6월 발족됐다.

미래위는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혹은 권한남용이 있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만일 미래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들의 수사·기소 과정에 중대한 검찰권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에 정식 수사나 공소 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단은 최근 위례신도시 수사팀으로부터 서면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조사단은 앞서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수사팀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각각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조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수사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어떤 내부 의사소통이 이뤄졌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