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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관광 가이드가 외국인에게 ‘조선은 대대로 중화민족의 속국’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자격을 가진 관광통역안내사의 부적절한 역사 해설 문제가 국감에서 제기됐다. 정 의원은 한 중국어 가이드가 “조선은 대대로 중화민족의 속국이었다”고 설명하고 임진왜란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해설을 한 사례를 공개했다. 올해 경복궁 중국어 가이드 해설 261건 가운데 26건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에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심각하게 들여다보겠다”며 안내사 교육 이력을 관리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영화 관계자를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전례가 생기면 누가 자유롭게 작품을 만들겠습니까” vs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사상 검증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영화 ‘암살자들’ 관계자를 국감 증인으로 부를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영화의 역사 해석을 국회가 심판하는 선례가 생기면 창작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작품의 사상을 검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총탄 이미지 기념품 등 논란에 대해 제작·유통 관계자의 설명을 듣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 황교익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낙하산·보은인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받아들입니다…일로 검증받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황 원장의 전문성과 대선 당시 정치 활동을 들어 ‘보은 인사’라고 비판하자 나온 답변이다. 황 원장은 문화·관광 분야 학술논문 경력이 없다는 지적에는 자신을 “현장 연구자”라고 설명하며 업무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농지 전수조사에 中드론 94대…졸속 추진하다 보안 문제까지 놓쳤다” vs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망분리·오프라인 구동으로 정보 유출 통로 차단”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투입된 드론 103대 가운데 94대가 중국산인 것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지시로 조사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보안 문제를 충분히 따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로컬 데이터 모드와 망 분리 등 보안대책을 적용했다고 반박했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중국산 드론 자체에 대한 별도 보안성 검토는 생략했다고 밝혔다.
○ 민주당 임미애 의원 “온라인도매시장 6822억원이 ‘상식적이지 않은 거래’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육성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2년간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6만4000건, 6822억원이 특수관계인 거래나 단기간 되사기 등 정상 여부를 따져봐야 할 거래로 분류됐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거래 실적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T는 문제가 확인된 거래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농민 개인정보 57만5000건 유출…59개월 점검하고 적발은 0건”
-농촌진흥청이 관리하던 농민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농장 정보 등 개인정보 57만5000여건이 용역업체를 통해 유출된 사건을 겨냥한 발언이다. 해당 업체는 사업이 끝난 뒤 정보를 폐기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농진청은 수십 차례 점검에서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 김용태 의원 “1464원에 수입한 브라질산 계란을 143원에 유통…왜 브라질산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까” vs 김창국 aT 사장 직무대행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범 도입이었습니다”
-브라질산 신선란 수입 가격과 도입 과정을 놓고 나온 문답이다. 김 의원은 수입 절차가 준비되지 않아 입찰이 유찰됐는데도 정부가 브라질산 도입을 계속 추진했고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 직전 실제 수입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미국 이외의 수입선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외교통일위원회>
○ 국민의힘 김건 의원 “北 지뢰 문제, 안보리 이사국과 협의도 안 하고 어떻게 정부가 판단합니까” vs 차지훈 주유엔대사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 매설한 지뢰 폭발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룰지를 놓고 대표부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차 대사는 미국을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이 문제를 별도로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표부가 각국의 입장을 파악해 본부에 전달해야 정부도 대응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며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 무소속 한동훈 의원 “프로 중의 프로가 와야 할 주유엔대사 자리에 아마추어가 온 겁니까” vs 차 대사 “자꾸 아마추어라고 하는데, 총회 발언이 더 반향이 있다고 봅니다”
-한 의원이 차 대사의 비외교관 경력과 북한 지뢰 사건 대응을 함께 문제 삼으면서 나온 공방이다. 한 의원은 차 대사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까지 거론하며 임명 배경을 따졌고 차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대사도 많다고 반박했다. 지뢰 문제를 안보리에서 별도로 제기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유엔총회에서의 발언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리밸런싱했으면 매일 8000억원어치 주식을 팔아야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초 국내 주식 비중을 낮추지 않고 자산 비중 재조정인 리밸런싱을 유예한 배경을 설명한 발언이다. 김 이사장은 기존 원칙대로 주식을 팔았다면 하루 매도 규모가 전체 코스피 거래대금의 10%를 넘어 시장과 국민연금 수익률에 큰 충격을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둔 증시 부양 목적이었다는 야당의 의혹도 부인했다.
○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국민연금은 여당의 돈주머니가 아니라 청년들의 ‘노후 통장’입니다” vs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수익률 14.84%…기금 219조원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를 놓고 여야가 정반대 평가를 내놨다. 이 의원은 연기금이 정부의 증시 부양이나 정책 사업에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실제 수익률이 높아졌고 대규모 주식 매도를 피하면서 시장 충격도 줄였다고 반박했다.
<교육위원회>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교부금 개편, 학생 수만 볼 게 아니라 실제 교육비용과 미래 교육수요를 봐야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낸 발언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 수는 줄더라도 기초학력과 학생 마음건강, 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필요한 세출예산 가운데 약 1조4000억원을 편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