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자위대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검토를 심화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요미우리신문,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그는 전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주변국의 군사활동이 활발한 것을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태평양에서의 자위대 활동에 대해 "정보 수집, 경계·감시 능력이 한정적이라며 ”방위체제 강화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과 호주에서의 핵잠 도입 추진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 "동맹국·우호국 등과의 협력을 심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연내 '안보 3문서' 개정을 예정하고 있다. 핵잠에 대해 조사·연구에 착수하기 위해 도입 검토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안보 3문서에 담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또한 그는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표현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비핵3원칙이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作) 당시 총리가 '가지지 않으며,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반입하지 않는다)'고 표명한 것을 말한다. 1971년 국회에서도 결의됐다.

2022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의된 안보3문서 중 하나인 국가안보전략은 "비핵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개된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한 유식자(전문가)회의 4차 회의의사요지에는 핵잠 '도입' 혹은 '검토'를 안보 3문서에 명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실렸다.

지난달 17일 열린 회의에서 한 전문가는 "장시간 고속 항해와 대규모 전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장거리 미사일 등의 수직발사시스템(VLS)를 탑재하는 잠수함의 동력을 원자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자로 개발과 핵잠 설계·건조, 승조원 양성에 "10년 단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안보 3문서에 핵잠 '도입' 방침을 명기하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전문가는 핵잠 필요성은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현재 자위대의 조직을 크게 넘어서는 것이며, 원자력의 안전성·관리 문제 등도 있어 현시점에서 도입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핵잠을) '검토한다'는 것은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