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잇단 도발… 새로운 기준 생겨”
강신철 “지금 전환해도 문제 없어”

제이비어 브런슨(사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작권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여서, 2028년 전환 완료라는 이재명정부 구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전작권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도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나는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라면서도 “내가 반대하는 것은 수년 전에 설정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조건들을 어기는 일이다. 우리는 이를 2015년부터 다뤄왔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북한의 잦은 도발로 안보 환경이 달라진 만큼 전작권 전환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으며, 한반도 안보 환경을 고려해 전환 조건을 다시 살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은 조건이 충분히 충족됐다며 당장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차이를 보인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도 “필요한 핵심 역량을 확보하는 등 정해진 조건들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실행한다면, 그에 따를 위험이 무엇인지 (미 대통령에게) 설명할 것”이라며 조건을 내세웠다.

정부는 즉각 선을 그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조건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관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은 상호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하는 것이고 한·미동맹의 틀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지금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