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정확성 논란에 “외부 검증 강화”
HUG 전세보증금 35% 회수 지적

통계 조작 의혹 및 정확성 논란을 빚은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와 관련해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15일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타당한 범위 내에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주간에 충분히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아파트) 가격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자가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통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실거래 가격지수와 비교해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외부 검증도 강화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통계적 기법을 고도화하려 노력하고, 인공지능(AI) 시세도 제공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부동산원은 매주 목요일 지역별 아파트 매매, 전세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감사원이 문재인정부 시절의 통계 조작 의혹을 담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적 통계의 독립성과 정확성 문제가 이슈로 부상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당을 중심으로 주간 통계 폐지나 비공개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는 유지하되 공표를 중단하거나 조사 주기를 격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발주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회수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HUG의 대위변제 채무는 약 18조원에 달했지만 회수액은 6조2700억원으로 회수율이 35%에 그쳤다. 특히 전체 채무자 약 3만7000명 중 100억원 초과 고액 채무자 168명(0.4%)의 미회수 채무가 3조원을 넘어 전체 미회수 채무의 약 26%를 차지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와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권 추심 등 회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