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두고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안보 환경 변화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고, 한국 정부는 합의한 계획에 따라 전환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발 물가·금리 충격과 인공지능(AI) 투자 우려에 국내 증시는 어제 하루 새 시가총액 411조원이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88주 연속 올라 최장 상승 기록을 이어갔고,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아침 짚어볼 네 가지 현안입니다.
1.브런슨 “전작권 전환 조건 변해”…韓 2028년 완료 구상에 차질 빚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이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잦은 도발 등을 근거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며,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시기에 맞춰 전환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2028년 전환 완료를 추진하는 이재명정부 구상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은 기존 합의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개인 의견으로 전제하고,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며 한·미가 합의한 전환계획에 따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은 안보 환경 변화를 이유로 전환 조건이나 기준을 다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미국발 ‘검은 목요일’…어제 시총 411조 증발
미국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부담과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 우려가 겹치면서 어제 국내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7.57% 내린 5554.22, 코스닥은 7.65% 하락한 760.82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양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와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376조원, 코스닥은 35조원 줄어 국내 증시 전체에서 411조원이 감소했습니다. 최근 7거래일간 감소액은 1100조원에 이릅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4134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2210억원과 1조5276억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9.48%, 11.06% 하락해 시가총액 감소를 키웠습니다. 올해 코스피 1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10차례로, 지난해까지 약 20년간의 누적 횟수인 6회를 넘어섰습니다.
3.서울 아파트값 88주째 연속 상승…용산도 상승전환
서울 아파트값이 88주 연속 상승해 역대 최장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주간 상승률은 0.16%로 2주 연속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강남·서초·송파는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용산·성동·마포 등 한강벨트와 중랑·성북·도봉 등 강북권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경기 아파트값도 상승률이 전주 0.18%에서 0.26%로 확대됐습니다. 분당·군포·수원 영통·화성 동탄 등 반도체 벨트를 포함한 경기 남부에서 강세가 두드러졌고, 동탄구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20.14%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원발 매수세와 인근 지역의 가격 따라잡기 흐름이 수도권 집값을 떠받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4.李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전쟁 각오”…범정부 대응기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를 구성해 기존 대책의 허점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와 전자발찌 착용자 등 고위험군 관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인력·조직·장비도 대대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