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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히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와인은 김명수가 먹었는데, 탄핵은 조희대냐”며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9억2000만원 뒷돈 받아먹었다고 대법원에서 두 번 유죄 확정된 김민석 새천년NHK당 대표가 대한민국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시동을 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미 웃음거리 된 정치공작용 김민석 수첩에 탄핵의 ‘ㅌ’자 적었다고 허세 부린다”며 “새천년NHK당은 왜 ‘와인은 김명수가 먹었는데, 탄핵은 조희대’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경고한다. ‘새천년NHK당 out’”이라고 했다.
이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와인 구매 내역 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압박했으나,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당시 와인 구매액이 더 많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업무추진비로 총 1억894만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구매 집행 내역과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23년 12월부터 지출된 와인 구매액은 2619만원으로 전체의 24%였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당시 지출액은 8234만원으로 76%를 차지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 전화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어 모든 방법과 경로를 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진행해 왔다”며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자진 사퇴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눠준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