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해외 파병부대 청해부대의 파병 기간을 연장하고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인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청해부대 임무 범위 확대가 사실상 우회 파병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방부는 “최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이 예년 대비 급증하는 등 해당 지역의 안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 만료 이전 연장 동의안 제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연합뉴스

국군 해외파병 부대인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대(對)해적 작전을 수행하며 선박 안전호송과 안전항해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은 오는 12월31일 만료될 예정이다.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인근인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파병 동의안에는 청해부대 작전범위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명시돼 있다. 다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도 있어 해석에 따라 작전범위를 넓히는 것도 가능하다. 새로운 파견 연장 동의안에 작전 지역을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청해부대가 활동할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청해부대의 역할 강화가 우회 파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해부대는 호르무즈 해협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군함 파병을 요청했을 당시, 파병 부대가 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대상 국정감사에서 “청해부대 임무 강화가 우회 파병이 돼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며 “작전을 확대할 때는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하며 애매모호한 문장이나 정의를 통해 작전이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임무 확대와 관련해 “세부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검토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대(對)해적 작전 등 청해부대의 임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병이든 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청해부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청해부대의 임무, 파견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