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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와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상승할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인공지능(AI)발 메모리반도체 특수로 1%대에 머물러 있던 잠재성장률이 2%로 반등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잠재성장률 반등이 경제 전반의 구조개선으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와 함께 호황에 비례해 심화하는 양극화 문제를 놓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IMF의 ‘10월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 내년 2.2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2023년 2.06%를 기록한 뒤 2024년(1.96%)과 2025년 1%대로 떨어졌는데, 올해 다시 2%대로 올라서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이다. 경기부양을 통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실질 GDP 성장률과 달리, 경제의 기초 체력과 성장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통한다.
이 수치가 반등한다는 것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감소 등의 구조적 제약에도 성장 여력이 확대됐다는 의미다.
IMF의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2년 연속 높아진 것은 이른바 ‘3저(저달러·저유가·저금리) 호황’ 때인 1986∼1987년 이후 40년 만이다. 당시에는 1985년 9.67%에서 1986년 9.77%, 1987년 9.91%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오랜 기간 하락세를 이어왔다. 2010년 4.05%에서 이듬해 3.67%로 떨어졌고, 2018년(2.97%)에는 2%대, 2020년(1.28%)에는 1%대로 내려앉았다. 올해 전망치인 2.14%는 2021년 2.23%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적어도 내년까지 이런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호황과 달리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군의 부진이 장기화하며 잠재성장률의 반등을 경기 호조로 단정 지어선 안 된다는 신중론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효과를 지적하며 “반도체 성과가 워낙 탁월하고 그로 인해 총계 지표가 개선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이미 정체 또는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호황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못하는 구조 역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호황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취업난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형국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반도체 호황 역시 사이클에 따라 장기간 지속되긴 어려운 만큼, 제2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