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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한 사과는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징계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은 추 지사 관련 문제를 추후 논의하고 당장은 순직 소방관 유가족 위로와 소방 지원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9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당에서는 이제 당사자의 사과가 있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다양한 방식으로 했었다”며 추 지사가 당 소속 공직자인 만큼 “당으로서, 또 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사과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당이 추 지사에게 사과를 요청한 데 이어 김 대표가 17일 직접 당 차원의 사과에 나선 경위를 설명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추 지사 논란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김 대표는) 국민의 마음을 추스리고 어루만지고 소방대원들의 마음 또한 어루만지고 그와 관련해 재정적·제도적 대책 이런 부분들에 방점을 찍었다”며 “추 지사와 관련된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장은 순직 소방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소방 재정·제도 개선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다.
징계 문제에 대해 신현영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지사에 대한 징계 등이 지나치게 정치적 쟁점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현명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 역시 이날 방송에서 징계 등 후속 대응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조치를 거론하지 않았다.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가능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우선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현재 전체 시도의 소방예산을 보면 지방비 비중이 89.3%, 국가 지원 예산은 9239억원, 10.7% 정도”라며 경기도의 국비 지원 비율은 8.6%로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재정 부담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추 지사도 재정 지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소방 인건비·사업비 지원 개선과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위한 법령·조례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대책은 이날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보고됐으며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추 지사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을 ‘재정 빨대’에 빗대 논란을 빚었다. 이후 부천 공장 화재로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하면서 비판이 거세졌다. 추 지사는 17일 빈소를 찾아 사과했지만,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