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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19일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법령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8시50분 중수청이 있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 출근하며 정치적 중립 논란이 있었던 국무회의 참석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중수청 운영 방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는 게 예의에 맞지 않나 싶어 이 자리에 섰다”며 중수청 운영 방안을 3가지로 정리했다.
김 청장은 우선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강조했다. 그는 “전 차장에게 우리 중수청이 빨리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를 빨리 완비해달라고 부탁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안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청장은 첫 출근 후 회의에서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위한 대응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대응전담팀은 중수청의 인력, 시설, 시스템 정비를 위해 마련된 일종의 태스크포스(TF)로,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팀장을 맡아 지휘한다.
이어 두번째로 ‘수사의 정치화 청산’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기존 검찰이 수사권 남용 등 여러가지 폐해가 있었는데 그 근저에는수사의 정치화가 원인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중수청은 공정성, 중립성, 절차적 정의를 반드시 지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청장은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보호에서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국민의 권익보호는 중수청의 근본 목표”라며 “성과를 도출해내고 그를 통해 국민들께서 왜 중수청이 있어야 하는지, 왜 중수청이 필요한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증명해내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한 책임수사제와 관련해선 “반드시 수사해서 기소를 목표로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수사해서 아니면 아닌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향후 매뉴얼을 만들어 책임수사제 시행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지방중수청이 처음으로 마약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데 대해 “지금 인력으로도 수사는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다만 앞으로 많은 사건이 접수될 텐데 그러려면 빠른 안착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