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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지조사 상담센터 하루 100~150건 문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지난주 월요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100~150건을 상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5일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6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5일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6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송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농지 투기 해당 유형과 농지은행 제도 등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농지 조사는 처분이나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농지 관련 정보를 현행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은 처음부터 바뀐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농지 투기와 중대한 불법전용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되, 관행적 임대차와 상속농지 등 투기 목적이 없는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특별조치법을 마련해 특례기간을 부여하고, 내년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브라질산 계란 수입 논란에 대해 송 장관은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긴급 수입이 필요했지만,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에 대비해 수입선을 확보하기 위한 시범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비용에 대해서는 브라질 현지 계란 구매비용은 2억원이고, 나머지는 항공운송비 등이라고 덧붙였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거나 서두르지 않겠다”며 “충분히 논의하고 농업인들의 동의를 받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