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장에게 늘어난 가계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금융당국이 명확한 규제 근거 없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19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줄어든 이유를 묻자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강태영(왼쪽부터) NH농협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금융감독원 등)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NH농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18%로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가장 수용률이 높은 신한은행(47.8%)와 비교하면 2배 넘게 차이가 났다.

박 의원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신청자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이는 수용률과는 별개”라고 꼬집자 강 은행장은 “왜 18%밖에 안되는지 적극적으로 분석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019년 법제화됐다. 올해 2월부터는 마이데이터 가입자가 한 번만 동의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할 수 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금융당국이 각 은행에 가계대출 총량을 배정할 때 문서로 하느냐”고 묻자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말이 협의지 은행 자율성이 없다, 금융당국은 법적 근거 없이 왜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냐”고 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직접적인 규제 조항은 없지만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오래된 것”이라며 “금융정책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올해 초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를 GDP의 1.5%로 삼았지만 무주택 실수요자도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3%로 두 배 높였다. 그러나 여전히 가계대출총량 규제가 이뤄졌고 은행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은 둔화했지만 지난 9월 기준 잔액은 1198조9000억원으로 2000조원에 달한다.

늘어난 가계부채와 함께 국내 은행 이자이익도 함께 뛰어 올 상반기 이자이익은 32조2000억원으로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하반기(7~12월) 30조7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2조5000억원(8.3%)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