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수당 부정수급 4억원 육박
874개교 해당… 충북 1147명 최다

방과후·보충수업 지도수당을 부당 취득해 적발된 교원이 최근 3년간 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종합감사를 받은 7572개 학교 중 847개 학교(11.2%)에서 지도수당 부당수령이 적발됐다. 지도수당은 두드림(학습 부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기초학력 보충·다문화·방과후 수업 등에 지급된다.

총 적발인원은 4733명, 부당 수익은 약 3억9000만원에 달했다. 수업 차시는 1만1906차시였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충북이 1147명(170개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914명(188개교), 서울 423명(68개교), 경기 420명(69개교), 대구 355명(79개교) 등 순이었다.

전체 감사 학교 대비 적발 학교 비율은 2024년 7.6%, 2025년 12.8%, 2026년 9월 기준 15.4%로 3년 연속 늘었다.

문제는 적발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도, 점검 및 관리 방식이 교육청과 학교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통상 지도수당 관리는 학교장 결재와 출석부 확인에 그쳤고, 종합감사도 교육청마다 3~5년 주기로 실시된다. 종합감사 점검 방식도 교육청마다 달랐다. 대부분 교육청은 근무상황부와 출석부·지도일지를 대조한다고 답했지만, 서울·경기·충남은 서류 검토, 부산은 표본 점검이라고 밝혔다.

서범수 의원은 “3~5년에 한 번 하는 감사로 걸러내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교육청은 수당 지급 전 근무상황 대조를 의무화하는 등 평소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정비하고, 미실시 수업에 대한 보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