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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미관계 ‘불협화음’ 기류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향해 “국익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이라며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의 갈등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동시에 “국가 간 갈등이나 문제 있으면 자기 정부 편을 들어야 한다”며 국내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한 아쉬움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연내 가입 신청이 보류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문제를 두고선 장기적으로는 가입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종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정원·美, 문제 없다고는 못 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정보원과 미국 정보기관 간 정보협력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과 미국 정보기관이 100% 부모형제처럼, 사이 좋은 부부처럼 아무 문제 없는 상태라고는 할 수 없다”며 “당연히 이견이 있을 것이다. 그건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미 간 불편한 현안이 잇따라 표면화했으나 통상적으로 국가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이견 수준인 만큼 협상과 조정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흔들림 없는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실용적 국익 외교’로 한국에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을 찾아나가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다 독립된 자주적인 국가들이기에 현상에 대한 입장, 어떤 결론이 각자의 국익에 미치는 상황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서 (갈등은) 얼마든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관계 이상기류를 두고 공세를 펼치는 야권을 겨냥한 비판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자기 정부를 공격해서, 이견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면 결국 협상에서 상대 국가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직격했다. 국내에서의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 협상 등에서 미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토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어딜 봐도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내적으로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공격하는 경우를 잘 보기 어렵다”며 “이견이 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 이견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상대국에서) 해 달라는 것을 다 해주는 것(밖에 없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어제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며 “산업과 경제적 위상, 문화적 역량, 외교·안보상 위상에서도 어제의 대한민국과 달라야 한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를 두고선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다”며 한국의 방위력 수준을 강조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이 대통령은 “핵전력을 빼고 재래식 군사력에서 (한국은) 세계 5위”라며 “국방비 지출 수준을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가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다 합친 것의 1.5배쯤 된다”고 짚었다. 조만간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엔 “제가 가진 정보는 없다”고 답했다.
◆CPTPP, 신뢰 전제 “하긴 해야”
최근 정부가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CPTPP 가입 문제를 두고선 “하긴 해야 한다”면서도 ‘충분한 대안 마련’과 ‘농어업계의 불신 제거’를 전제로 달았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계속 확장해 가야 한다”면서도 “CPTPP에 가입해서 시장을 넓히면 우리도 개방해야 하고, 개방하면 경쟁력이 약한 분야, 특히 농축수산 분야가 타격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아직 서로 충분히 대화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수산물 수입 등 다양한 문제가 걸려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간을 줘가며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며 그분들(농어업인)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용인해야지’라고 할 수준까지 대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농민단체와 직접 만나 대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한 언급 도중에는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도 꺼냈다. 이 대통령은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러시아와 협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오찬 후 약 90분간 이뤄진 ‘깜짝’ 간담회는 대국민 소통 강화 측면에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 외교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언론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사전계획 없이 춘추관을 방문했다. 청와대는 “비공개 간담회를 공개로 바꾼 것은 이 대통령의 평소 가감 없이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