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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자신이 주장하는 ‘구조적 다수론’이 정계개편의 포석이라는 정치권 해석에 대해 “전혀 타당성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구상이 중도와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는 ‘통합 정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정계개편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저쪽 국회의원 몇 명 빼다가 하는 건 쌍팔년도식 정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진보·개혁 진영끼리 뭉쳐봐야 중도·합리적 보수 영역이 반대쪽으로 뭉치면 재집권이 불가능하다”며 “많은 수,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동의할 수 있는 판으로 가야 한다. 그 동의를 받는 상태가 구조적 다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진보와 보수 진영 간 대립 구도를 두고 “민주개혁 진영은 힘의 관계에서는 소수”라고 진단했다. 이어 “40%가 뭉치면 저쪽이 50% 넘게 상대적으로 더 뭉친다”며 2017년 2022년, 지난해 대선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이 50%를 넘지 못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통합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가장 큰 일이 통합”이라며 “어느 한쪽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거기 너무 집중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점령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했고, 배신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난 한쪽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2028년 이후부터는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주택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취임 후 올해부터 올려보려 해도 3∼4년의 텀(시차)이 생긴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잡으려고 세금 올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조세 정의에 바람직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이 “세밀해질 필요가 있다”며 “대출이든 어떤 조치를 할 때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증시 하락과 관련해 정부 개입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많이 오르면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금융·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과제들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된 것은 사실”이라며 “시장, 지배·경영(구조)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제거된 것 같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주주 존중 문화와 지배경영권 문제들을 계속 교정해가야 한다”며 “제가 새로 출범한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에 화이트칼라 범죄, 증권·금융 범죄를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이야기도 일부러 하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