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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청장을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사무실 컴퓨터(PC)를 포렌식하며 감찰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이 출범한 뒤 첫 감찰이자 허성환 감찰관 직무대리(감찰담당관)가 이달 15일 임 청장과 비공개 면담한 지 나흘 만이다.
◆중수청, ‘1호 감찰’ 임은정 광주청장 업무용 PC 포렌식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감찰관실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광주지방중수청을 찾아 임 청장의 업무용 PC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다. 중수청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약 한 시간 동안 임 청장의 PC를 이미징(디지털 저장매체의 내용을 통째로 복제하는 작업)한 후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임 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김 청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찰받고 있다. 그는 김 청장이 대검 감찰1과장으로 있던 당시 자신이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처남인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의혹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청장이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점, 채널A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청장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달 11일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감찰 지시를 공식화했고, 이튿날 중수청은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서부공소청장, 김승원 재기소 요구에 “현재로선 사정 변경 없어”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질의에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나 증거에 있어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김승원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점을 들어 김 의원을 다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당시 수사팀도 이번 항소심 판결과 같은 수사 결과를 전제로 김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되 여러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경찰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등 사정 변경이 있다면 그때 절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北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2심 내달 시작…1심 일반이적 무죄
무인기를 제작해 허가 없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학원생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
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1심은 이들의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