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만 세대 1조8000억원 환급 예상…월급 외 소득 있는 직장인도 대상

건강보험당국이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를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대로 이뤄지면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가 총 3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232만 세대가 1조 8000억 원가량을 환급받을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연합뉴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고자료인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소득정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행정기관이 소득을 확인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직권 정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가입자의 선택적 신청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불균형을 줄이고 소득 변동을 보험료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납부한 뒤 매년 4월 실제 확정 소득에 따라 정산한다. 반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는 정기적인 정산 절차가 없어 소득이 증가해도 보험료가 제때 조정되지 않거나 소득이 줄어도 환급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국세청에서 전년도 확정 소득 자료를 받아 연 1회 직권 정산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산 대상은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명이다.

건강보험당국이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를 분석한 결과, 소득 증가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대는 394만 세대로 집계됐다. 추가 납부액은 총 3조2911억원으로 추산됐다. 

반대로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환급받는 세대는 232만 세대로, 환급액은 1조80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나머지 390만 세대는 소득 변동이 없어 보험료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기준 본인 신청으로 보험료를 환급받은 지역가입자가 21만 세대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직권 정산 도입으로 환급 대상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추가 납부액 3조2911억원에서 환급액 1조8014억원을 차감해 총 1조4897억원의 순수입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2026년 4월 정산 당시 8000억원이 환급되고 4조5000억원이 추가 납부돼 총 3조7000억원의 재정이 확충된 바 있다.

건강보험당국은 소득정산 확대를 통해 확충되는 1조5000억원 안팎의 재정을 지역 및 필수의료 체계 지원과 희귀 및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투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