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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누적 366명을 기록했다. 3분기 누적 기준 300명대로 내려온 건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강력한 산재 근절 의지가 현장 변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자평했다.
노동부가 20일 발표한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3분기까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는 366명, 건수로는 34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91명(19.9%), 98건(22.3%) 감소한 규모다. 동시에 3분기 기준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이 통계는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한 것이다.
특히 노동부는 상반기까지 감소 폭이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집중됐는데, 이번 3분기(누적)에는 모든 사업장 규모에서 감소 흐름이 이어진 데 의미를 뒀다. 규모별로 50인(억) 미만은 223명으로 52명 줄었고, 50인(억) 이상은 143명으로 39명(21.4%)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75명, 37.7% 감소)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화재·폭발은 증가했는데 이는 14명이 사망한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 5명이 사망한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건설업(28.5% 감소), 기타업종(34.4% 감소)에서 크게 줄었다. 반면 제조업은 10.9% 늘었다. 이 역시 대형 화재·폭발 사고 영향이다.
일각에서는 건설업황 영향으로 줄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까지 38개월 연속 감소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에도 지표상 건설업 불황이었는데, 사고 사망자는 늘어났다며 이런 해석에 선을 그었다. 류 본부장은 “불황 문제에 관해 많이 고민해서 데이터를 봤는데 종사자 수 감소 폭은 4∼5%지만, 건설 현장 수는 증가했다”며 “경기 변동을 넘어서는 정책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평한다”고 말했다.
사망자 366명 중 외국인은 48명(13.1%)으로 지난해 대비 12명(20.0%) 줄었다. 다만 제조업에서는 6명(33.3%) 증가했다. 류 본부장은 “외국인노동자 사망 전체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로, 종사자 규모로 볼 때 사망 비율이 2배 높다”며 “안전리더 제도 등을 활용해 안전보건환경 전반을 다시 살피며 안전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1일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해 향후 정책적인 강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과징금과 산재 포상금을 주요하게 담고 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는 과징금은 1년 동안 산재로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과징금 규모는 영업이익의 최대 5%다. 다수·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낸 사업장은 등록 말소도 가능해진다.
산안법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도 내년 초 시행된다. 노동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해 법 시행일에 맞춰 포상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과징금은 주로 대기업이, 포상금은 중소기업이 걱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포상금은 포상이 목적이 아니고, 지켜보는 눈을 늘리자는 취지이며, 노동자와 사업주가 안전 수칙을 지키는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