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간 서울 중심 주택건축 인허가 줄어" 공급난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공급 전격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겠다”고 주문했다.

현 수도권 주택 공급난은 전임 정부에서 인허가 등이 줄어든 영향이라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어들었고, 또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2월에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