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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안전은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소방예산 중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2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마다 다른 소방의 질을 해결하고 소방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소속이던 소방관을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했다. 4000억원에 못 미쳤던 국비 지원은 9000억원으로 2배 넘게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 소방 운영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온다. 예컨대 올해 전체 소방예산은 8조5000억여원으로 크게 늘었으나 국비의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무늬만 국가직”…관련 법안 20여건 국회서 ‘낮잠’
‘재정 빨대’ 발언의 진앙인 경기도 역시 소방 재정에서 국가 지원 비중은 낮은 실정이다. 올해 제2회 추경안 기준 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1973억원 가운데 국비 지원은 921억원으로 7.7%에 불과하다. 여기에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보다 27.6%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부담은 고스란히 소방관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방화 장갑 같은 장비를 소방관들이 사비로 구매하는 등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널리 알려진 상태다. 일부 광역지자체의 경우 연간 피복비는 1인당 32만원으로 겨울 점퍼 하나를 사고 나면 신발·모자 등 다른 물품을 살 돈이 부족할 정도다.
화재 현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소방관들이 퇴직 후에도 건강 상태를 살필 수 있도록 검진을 지원하는 곳도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 한정돼 소방관 안전과 처우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소방노조 관계자들은 “소방이 무늬만 국가직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권에서도 지원 약속이 뒤늦게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순직 소방관 유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소방관 헌신예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소방예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빨대 발언으로 공분을 샀던 추미애 경기도지사 역시 전날 국감에서 “소방관 처우를 더 살필 것”이라고 답했다.
◆“소방차량 예산 삭감은 왜곡”…경기도 발끈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을 예산편성에서 명문화하는 등 소방관을 보호하고 소방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은 22대 국회에서도 40건 넘게 발의됐지만, 절반 이상은 계류되거나 폐기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제기된 ‘소방차량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적 공세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홍은광 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소방차량 구입 예산을 26억5000만원 삭감했다는 일부 주장은 국비 축소 상황과 도의 자체 재원 투입 노력을 외면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홍 대변인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자체 예산까지 동원해 도민 안전을 지켜낸 도의 노력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덧붙였다.
도에 따르면 당초 예상했던 올해 소방안전교부세는 409억원이었으나, 행정안전부가 확정한 교부세는 57억원 부족한 352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도는 당초 소방차량 구입 예산 48억8000만원을 감액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도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건의를 수용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도비 22억3000만원을 반영했고 최종 감액 규모를 26억5000만원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추가 확보된 예산으로는 굴절차 2대와 현장지휘차 3대를 구매했으며, 향후 물탱크차 등 14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