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감자 폭행·가혹행위 혐의 3명 조사…피해자 병원 치료
과밀수용·감시 인력 부족 지적에도 폭력 사건 잇따라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상대로 한 집단폭행 사건이 또 발생했다. 지난해 동료 수감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올해 상습 폭행·추행 사건에 이어 유사한 범죄가 반복되면서 교정시설의 수용자 관리와 폭력 예방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은 폭행 혐의로 수용자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일 구치소 안에서 동료 수감자 1명을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구치소. 법무부 교정본 제공

피해자가 구치소에서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주일가량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크게 다쳐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부산구치소는 이들이 다른 수용자에게도 폭행 등 범행을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다.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방침이다.

부산구치소에서는 수용자 간 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소자 3명이 기소됐고, 이들은 지난 8월 각각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초에도 같은 방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소자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처럼 잇따른 폭행사건의 배경에 과밀수용과 관리 인력 부족 문제가 거론된다. 부산구치소 수용률은 지난해 8월 158.1%로 전국 55개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정원 1480명인 시설에 2200여 명이 수용돼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수용률은 149.5%에 달했다.

수용 인원에 비해 감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앞선 사망 사건 당시 교도관 3명이 수용자 500명을 순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5년간 수용자는 약 1만2000명 늘었지만 교도관 증원은 130여명에 그쳤다.

교정시설은 국가가 수용자의 신체와 안전을 관리하는 공간인 만큼 반복되는 폭력 사건을 개별 수용자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밀수용 해소와 관리 인력 확충은 물론, 수용자 간 폭력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