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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 국정감사가 20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열린 가운데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수행한 연구용역의 부실성과 표절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의원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용역 보고서와 관련해 “표절률이 심각한 수준이며 카피킬러 검사 결과 기존 보고서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부실·표절 용역에 혈세 낭비…기관 평가는 S등급?
박 의원은 “연구용역이 진행되면 자체적인 조사 등 검증 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고 대금 수천만원이 정상 지급됐다”며 “더 심각한 것은 명색이 여성정책개발원임에도 보고서 내용에 정작 여성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 아무 보고서나 주고 돈을 받아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질타했다.
또한 “감사원이 이미 감사를 시작했지만 도 차원에서도 산하 기관 전반에 걸쳐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촘촘한 점검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당혹감을 표했다.
한편 이 같은 부실 연구용역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최근 경북도가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해 대조를 이뤘다.
개발원은 2024년과 전년도 A+ 등급에서 올해 S등급으로 상승했으며 평가 결과는 기관 재정과 임직원 보수에 반영된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 관계자는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예천 군공항 임시배치 논란도
국정감사 현장에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지연 원인과 향후 과제를 비롯해 예천 군공항 임시배치 논란, 대형 산불 이재민 주거 안정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김영배 의원과 권영진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광주전남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와 북부지역 소외 우려에 대해 질의했다. 이철우 지사는 “도지사를 해보니 한계가 많다”며 “북부지역 주민들이 도청 이전 등을 걱정하고 있지만 광주·전남의 무안청사 사례처럼 북부지역에 약 1조원 규모의 문화적 투자를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 등의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대구경북 통합 방안과 연계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종오 의원은 정부가 광주 군공항 기능을 예천에 임시배치하고 활주로를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주민 피해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나 역시 언론을 보고 알았을 정도로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며 “주민들의 합의가 우선이며 도민 피해가 없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산불 1년 반째 임시주택 전전…이재민 대책은?
임호선 의원과 채현일 의원은 경북대형 산불 발생 후 1년 반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충과 공공시설 복구 집행률 저조 문제를 질타했다. 특히 채현일 의원은 최근 폭우로 임시주택 앵커볼트가 미시공돼 유실되는 등 부실 시공 논란을 짚으며 안동문화관광단지 사업의 성과 부진과 혈세 낭비 우려를 제기했다.
이 지사는 이재민 대책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아 집을 짓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재난 피해 지원 방식에 대한 대책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박정현 의원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원스톱 지원센터 보강 촉구, 용혜인 의원의 인구 감소 지역 내 우체국 폐국 등 정주 기반 붕괴 우려에 대한 지적 등도 함께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