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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 위기부터 보좌관 인사 논란과 복지 현안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인사 문제에는 “절박한 마음으로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국감에서는 충북 재정을 두고 “경기도가 비상이면 충북은 전시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지방채 이자 부담이 지적됐고 재정정상화위원회에서 246억원 삭감이 거론된 점도 언급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을 두고는 도의 매칭 부담이 지적됐다. 도내 11개 시군 중 6곳이 대상이라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도는 평균연령 60세의 고령 지역이라는 점과 인구소멸 대응 필요성을 들어 사업 지속을 설명했다. 지역상품권의 상권 활성화 효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국비 매칭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지속사업은 최대 80%까지 높여 달라고 건의했다.
미래대응지원기금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국감에서는 도민을 위한다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압박이 나왔다. 도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고 답했다.
행정안전부의 공식 의견조사에 충북도가 의견을 내지 않은 점도 비판받았다. 지난 8월 진행된 조사에는 전국 63곳이 의견을 냈다. 충북에서는 시군 9곳이 참여했지만 도 본청 제출은 한 건도 없었다. 청주는 개정에 반대했고 괴산은 전반에 반대했다. 진천은 교부세율 21% 상향을 요구했다. 국감에서는 도가 왜 의견을 내지 않았느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보좌관 인사도 쟁점이 됐다. 범죄 전력이 있는 인사 2명을 2급 상당 보좌관으로 임용한 것을 두고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다. 임용 절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용 계획상 요건은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다. 제시된 이력서에서 부각된 경력은 국회사무처 3개월과 정당 5년 정도였다는 취지다.
공고 없이 임용했고 경력증명서 대신 이력서만 받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공고와 경력증명서 제출을 필수로 하는 울산시 사례와 비교됐다. 전임 지사 시절 정무특보가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거론됐다.
신 지사는 외부 추천을 받아 절박한 마음으로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성과가 없으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도 밝혔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적자도 지적됐다. 특히 청주의료원 임금체불이 거론됐다. 도는 코로나 19 전담병원 등에 대한 정부 손실보전을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단장 지원 등으로 현재 병실가동률이 60% 선을 넘어섰다고도 답했다.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으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7개 군이 예산을 소진했고 지급 대기는 월 104건에 4152만원이다. 도는 내년 1월 소급 지급 계획을 밝혔다.
119구급대 7분 내 도착률은 충북이 50%로 전국 평균 70%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면적이 넓은 보은과 괴산 등이 특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에 안전센터 건립 추진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청주북부소방서 건립과 소방병원 주차장 부지 협소 문제도 거론됐다. 신 지사는 청주북부소방서가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소방병원은 음성군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신 지사는 이 자리에서 용인과 이천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청주를 잇는 연계 지정을 건의했다. 청주공항 이용객 500만명 돌파 예상에 따른 지원도 요청했다. 용인과 안성, 진천, 청주공항을 잇는 JTX 추진과 중앙정부 권한 이양 심의도 건의했다. 공군사관학교와 비행장 문제는 국방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