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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과잉 논란이 제기됐다. 전북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 전 대통령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조사, 대규모 압수수색,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당시 수사 방식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이정렬 전주지방공소청장은 부임 전 사건인 데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평가를 유보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지방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 규모와 기소 시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절제된 수사였다고 보고한 사람이 전주에 있느냐”며 당시 수사를 절제된 수사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어 당시 수사팀을 이끈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을 거론하며 “증거 기록에 편철된 진술이 125명이고 증거 순번도 2097번까지다. 증거서류가 3만 페이지에 100권이 넘는다”며 “2억원 남짓한 뇌물 의혹 사건을 이렇게까지 수사할 일이냐”고 따졌다.
이 전 전주지검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이었던 2024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같은 해 12월 김건희에 대한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고 언론 브리핑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려 업무에 복귀한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해 수리됐다.
김 의원은 또 “3년간 수사하다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될 것 같으니,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소했다”고 주장하며 공소청이 과거 수사 과정을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의 언론 정보 유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문 전 대통령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를 19건 보내고, 손님을 가장해 목욕탕을 찾아가는 등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출판사와 어린 손자의 아이패드 등 30곳 넘는 곳을 압수수색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의 공식 브리핑이 없었는데도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당시 수사 방식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 청장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후임 청장으로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지적한 수사 과잉 등의 문제는 공소청 전환 이후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전주지검이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한 것이다.
검찰은 서씨가 항공사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해 2021년 12월 고발장 접수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인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취업을 통해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2억17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이창수 전 지검장 등 당시 수사·지휘 검사들을 공무상비밀누설과 피의사실공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수사가 정치적 결론을 정해둔 채 진행됐고, 혐의와 수사 대상이 바뀌는 등 위법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와 문 전 대통령 측의 반박 서면 접수 없이 기소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