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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고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일단 의견을 듣는 데 그쳤다. 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탄핵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탄핵 추진 시점과 절차를 둘러싼 양당의 차이가 드러났다.
◆혁신당, 31일 전 입장 정리 요구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했다. 혁신당은 이 자리에서 탄핵 추진을 요청하고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김건희씨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달 31일 전까지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대한 별도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한 원내대표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직 부담스러워하는 듯하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저희들 따로 특별히 전달한 건 없고 혁신당 의견을 일단 청취하는 차원에서 오늘 했다”며 “혁신당뿐만 아니고 민주당 안에서도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금 청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종료 후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 이후 조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탄핵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이라며 “탄핵의 명분과 근거를 국민한테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탄핵으로 가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내 조속론…혁신당은 탄핵 사유 제시
지도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김기표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어찌 됐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자체로 탄핵하기에 충분하다”며 “법사위원들 중에서도 신중한 분들이 물론 있다. 많은 분들이 탄핵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을 때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했다. 최근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태도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최고위원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혁신당은 41쪽 분량의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에 전달해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추안에는 크게 세 가지 탄핵 사유가 담겼다. 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과정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제청 지연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거부 및 국정감사 선서·증언 거부 ▲대법관 격려금 6억1550만원 지급과 업무추진비 15건, 1098만9000원 부당 집행 등을 문제 삼았다.
혁신당은 이달 31일 이전 탄핵소추안 처리를 촉구하면서도 11월까지 협의를 이어갈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병언 대변인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구속 만기 전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11월에는 민주당과 협의해 탄핵에 속도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김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 명의의 친전을 통해서도 양당의 구체적인 탄핵 추진 방안 논의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