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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중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정부는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나섰지만, 현실은 비수도권의 충원 비율이 낮아 충원율이 높은 수도권 의료 현장에서 반발이 상당하다.
21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가 지난달 말 각 학회에 보낸 ‘2027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 방향’ 공문에는 내년도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정원 절반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전체 정원 규모는 인턴은 올해 대비 113명 늘어난 3297명, 레지던트 1년 차는 498명 늘어난 2998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최종 배정안은 통상 11월 중순 결정된다. 수평위는 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심의를 거쳐 매년 병원별·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을 확정한다.
수평위는 2024년 전공의 정원도 당시 5대 5 배정을 방침으로 정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이를 밀어붙이지 못했다. 결국 수도권-비수도권 비중을 5.5대 4.5로 절충했고, 2025년부터 올해까지는 5.2대 4.8로 정해졌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를 강조하면서 5대 5 방침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이 안이 확정되면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 절반’은 내년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의료계는 정부 방침이 비현실적이라고 반발 의견을 표명했다.
숫자로 보면 올해 대비 0.2비율 차이긴 하지만 전공의 정원이 극소수인 수도권 병원 경우 전공의를 아예 못 받을 수도 있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원래 6명 뽑던 곳에서 4명까지 줄였는데 또 3명으로 줄인다고 하면 반발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필수의료 과목을 중심으로 일부 학회는 5대 5를 맞출 수 없다고 이미 수평위에 회신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인 대한내과학회 관계자는 “비수도권에는 수련시킬 병원이 없는데 무조건 5대 5로 배정하라고 해서 병원들 불만이 학회로 쏟아지고 있다”며 “내과뿐 아니라 일례로 마취과도 비수도권에는 수술이 많이 없어 수련 환경도 좋지 않은데 정원만 많이 배정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병원별 여건에 더해 필수의료 기피에 따른 과별 상황도 다르다는 설명이다. 대한내과학회 측은 5대 5 방침을 맞추지 않은 채로 배분안을 회신했고, 수평위는 이달 19일 학회 측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지역 수련에 대한 전공의들 여론은 여전히 좋지 않다.
젊은의사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이 최근 전국 전공의 36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91.6%에 달했다. 이 시범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 수당과 주거비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비수도권 정원을 늘려도 충원율이 오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복지부의 수련병원별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및 확보 인원을 보면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2822명)에서 충원율은 77.7%였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88.2%(1366명), 비수도권은 65.0%(827명)를 기록해 23.2%포인트 격차를 나타냈다. 필수의료 8개 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에서 충원율은 수도권이 82.7%, 비수도권이 45.2%를 기록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계 반발에도 정부가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 확대를 밀어붙일 것으로 관측한다. 김 대변인은 “수련을 지역에서 받으면 아무래도 지역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같다”며 “그동안 이야기(지필공) 해온 게 있어 정부도 쉽게 굽히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